저출산,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그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0.72명을 기록하더니 올해 1분기(1~3월) 출산율은 또다시 사상 최저인 0.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가 가장 출산율이 높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 다우섯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는 올초 한국 출산율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율은 14세기에 유럽을 덮친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결과다.” 일본의 경제지 〈머니1〉은 연초에 인구감소로 인한 한국경제의 저성장추세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외국은 한국을 보며 난리인데 우리만 평온합니다.

일각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면 인구가 덜 태어나는 것이 낫지 않나?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쟁이 그만큼 덜 치열해지고, 삶의 환경이 더 좋아 질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그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와 연결되어 인구의 구성비 자체가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인력, 심지어는 수혈할 수 있는 사람까지 부족해 국가라는 공동체 자체가 철저히 기능장애를 겪다가 소멸하는 상황이 되는 게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의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경쟁에 따라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면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비정규직의 비율은 41.4%입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졌다지만 OECD 기준으로 보면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만큼 정규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니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것입니다.
둘째, 높은 인구밀도에서 오는 주거비 부담입니다. 
셋째, 결혼과 출산의 가치관변화 때문입니다. 농경사회 때만 해도 생의 주기에서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 이후 특히 선진화된 사회로 갈수록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돼가고 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고 육아부담과 양육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이 과정에서 삶의 행복을 앗아간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여성들 사이에서 “최악의 단어가 ‘경단녀’(경력단절여성)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정치권은 여야가 서로 소모적인 정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를 생각해 보면, 사랑과 결혼과 출산과 육아라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행복을 박탈당한 젊은이들 편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전체가 책임방기요 탄핵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는 말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라고. 그런데 실상 이 380조 원도 OECD에선 평균이하입니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이미 2013년 부산 세계인구대회에서부터 공개예고 된 저출산 재앙을 두고 평균이하로 재정을 썼다는 것은 그 효과를 불문하고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교회에 이르기까지 위기를 직시하고 뭔가를 해야 합니다. 국가는 스웨덴처럼 노사정대합의를 이끌어 내어 비정규직을 줄이는 등의 노동구조를 만들고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기업구조를 만들어 내거나, 캐나다처럼 출산 가정에 대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미국처럼 대대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 이민자의 나라로 만들어 가거나, 프랑스처럼 국가가 팔을 걷어붙이고 다양한 가족구조를 허용해서 출산을 장려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명령입니다(창 1:28). 국가에만 책임을 맡기지 말고 수시로 결혼과 출산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 젊은이들을 계도함은 말할 것도 없고,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적극지원하고 육아와 탁아제도를 교인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생명살림부 같은 부서를 만들어 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로 무엇인가를 할 때입니다.